법령 초지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30. 선고 2014누1142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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